[파이낸셜뉴스]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로 반출해 원산지를 세탁한 후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및 13억원의 벌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 2곳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 벌금 1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경주 소재 수출입업체와 포항 소재 무역업체를 운영한 A씨와 포항에 있는 해상운송중개업체를 운영한 B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원 상당)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8월 5일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진 이후 중국을 거쳐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오기 힘들어지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일단 러시아로 옮긴 뒤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밀반입 하면서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산 선철 역시 비슷한 수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북한산 무연성형탄과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반입한 것은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년 및 벌금 5억9100여만이 선고됐다. 2심은 대체로 1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해 북한산 물품을 반입한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기 위해 서류 및 통관작업 일부에 관여한 것"이라며 A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B씨에 대해선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나름대로 성실히 협조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 김씨만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시가 21억원에 달하는 북한산 석탄 1만3250t을 국내에 위장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 1만3250t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으로 입건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다른 수입업체 대표 B씨(46)와 석탄 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사 직원 C씨(40)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세관은 A씨 등이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여 수입한다는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한 후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카카오톡' '위챗'의 대화 내용과 e메일을 삭제하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세관은 수회에 걸친 관련 장소 압수수색, 삭제파일 복원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범칙 수법은 2017년 5월께 중국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t을 '에버 블러썸'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월께 베트남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8201t도 '이스트 리버'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려 불법반입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불법반입한 석탄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금은 국내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중국 거래처에 관련 자금의 전부를 결제했다. 신용장은 특정조건이 성취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명기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를 말한다. 대금 중 일부는 베트남 수출자에게 직접 외환송금하고, 나머지는 수출자가 지정한 3자 명의의 계좌에 외환송금했다. 부산세관은 지난 2일 북한산 석탄 1590t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불법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K씨(61)와 해운중개사 대표 D씨(49) 등 3명도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부산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북한산 물품이 불법반입되지 않도록 우범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우범 선박·화물에 대한 검색·검사를 강화해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수련 기자

시가 21억원에 달하는 북한산 석탄 1만 3250t을 국내에 위장 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 1만 3250t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4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으로 입건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다른 수입업체 대표 B씨(46)와 석탄 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사 직원 C씨(40)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세관은 A씨 등이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여 수입한다는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한 후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카카오톡'과 '위챗'의 대화 내용과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부산세관은 수회에 걸친 관련 장소 압수수색, 삭제 파일 복원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범칙 수법은 2017년 5월께 중국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t을 에버 블러썸(EVER BLOSSOM)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월께 베트남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8201t도 이스트 리버(EAST RIVER)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려 불법 반입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불법 반입한 석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금은 국내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중국 거래처에 관련 자금의 전부를 결제했다. 신용장은 특정조건이 성취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명기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를 말한다. 대금 중 일부는 베트남 수출자에게 직접 외환 송금하고, 나머지는 수출자가 지정한 3자 명의의 계좌에 외환 송금했다. 앞서 부산세관은 지난 2일 북한산 석탄 1590t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K씨(61)와 해운중개사 대표 D씨(49) 등 3명도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부산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부산세관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A씨와 K씨 등 관련 두 건의 수사 결과를 관세청을 통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앞으로도 북한산 물품이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우범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우범 선박·화물에 대한 검색·검사를 강화해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11일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과 관련, 일부 야당의원의 추궁이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관세청은 최근 북한산 석탄의 국내 추가 반입 2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한 업체의 제보를 받아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이는 뒤늦게 북한석탄 반입 수사에 나선 것으로 통관과정이 허술했던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이어 "북한산 의심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돼 물량이 풀렸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수사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내용에 관해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앞서 압수수색 한 업체 외에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면 수사 종료 뒤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청장은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8월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지 10여개월만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이런데야 말로 정부가 그런 일탈이 있는지 봐야했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탈국가주의와 자율주의' 주제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우리 사회는 지금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국가가 없고, 없어도 될 곳엔 국가가 완장을 차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먹방 방송 규제를 언급한 김 위원장은 "그런 것 까지 국가가 완장을 차고 개입한다"며 국가가 역할을 했어야 하는 상황으로 북한산 석탄 반입 차단을 지적, 정부가 허술하게 대응했음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같은 이런데야 말로 정부가 석탄유입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했다"며 "유엔 제재가 강력하고 미국이 자체적 제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탈이 있는지는 국가가 봐야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 경제성장을 국가주도주의 모델이라고 규정,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으나 더 이상 그 모델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와 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혁신역량을 가진 것은 물론 자원동원력도 가지게 됐다"며 "키우던 2~3살 아이가 청년, 장년이 됐으니 이제 국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나 시장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관료들이 완장차고 곳곳에 개입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얼마나 할지 모르나 일부에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력하게 해 기업 지배구조를 다 간섭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면서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현 시대 맞는 모델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며 "이런 모델로는 성장이 어렵다. 자율적 정신으로 완장말고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진보와 보수진영을 싸잡아 비판한 김 위원장은 일단 방향적으로 자율주의적 성장 모델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진보든 보수든 성장모델을 만들지 못했다"며 "진보 진영에선 성장모델이 있다고 해도 소득주도 성장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처리못하는 그런 문제는 국가가 보충적으로 역할을 다해줘야 한다"며 "복지부분이나 안보, 평화, 안전을 비롯해 약한자를 보호해주고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패자부활전 자리를 주는 역할하는게 정부 역할로 이 영역은 결코 작지않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위조한 수십억원 규모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원 어치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가능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허위 신고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댓가로 현금을 받는 대신 북한산 선철을 확보한 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했다. 국내 수입자는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자인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피의자는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합해 국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수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수사 대상인 총 9건 중 7건에 대해서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을 담은 조사 결과도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선박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과 선박 국정 등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 논의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그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반입한 석탄 6건의 피의자들이 중개무역 대가 등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해 국내 반입한 것으로, 외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중 7건에 대해서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최근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다는 지적을 받은 제3국 선박 '진룽' 호가 한국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석탄 국내 유입으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선박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진룽(Jin Long)' 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지도상에 '포항 신항 제 7부두'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진룽' 호는 러시아 나홋카 항의 석탄을 취급하는 부두에서 출발했다. 일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의 자료를 보면 '진룽' 호가 나홋카 항에 머문 시점인 1일 오전 11시14분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 바로 옆으로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VOA는 "이를 토대로 볼 때 '진룽' 호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 유기준 국회의원은 5일 보도자료에서 '진룽' 호와 '샤이닝 리치' 호, '안취안저우 66' 호가 추가로 한국에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진룽' 호가 한국에 석탄을 들여온 이후 총 19차례 한국에 입항했다고 밝혔는데, 마린트래픽 자료 역시 총 18차례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룽' 호가 한국에 다시 입항한 게 맞다면, 이틀 만에 북한산 석탄 운반의 또 다른 선박이 한국에 입항한 게 된다"며 "앞서 또 다른 선박인 '샤이닝 리치' 호도 지난 2일 평택 항에 입항해 4일 출항 기록을 남긴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의심 석탄을 수입한 사례 9건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관련 혐의로 남동발전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천, 포항, 평택 등 국내 항구에 입항한 북한 선박은 총 8척이며, 석탄량은은 2만4000t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논란에 자유한국당이 불을 붙이고 있다. 전방위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집중공략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언급, "원내에서나 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두가지 축으로 대화·타협·협상과 단단한 국방력·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제재를 제시한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를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대화와 타협 부분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걱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지적은 최근 당내 의원들이 북한 석탄 반입으로 추가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한 것을 측면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 위반 여부 조사까지 벌일 수 있어 해당 이슈의 화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9700t을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발전 공기업 반입 의혹에 발전 5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장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윤 의원은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측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지난해 11월 이후 러시아에서 수입한 9700t 규모 석탄의 북한산 여부를 판단했는지를 놓고 조사했지만 일단 남동발전 측인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산자부는 남동발전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북한 석탄으로 우리 전력을 생산했는지 정부가 파악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가만 있었다면 국제 사회를 속이고 북한을 몰래 지원한 것"이라며 "산업부는 수사당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유기준 의원은 북한산 석탄반입이 추가로 의심되는 선박 3척이 대북제재 이후 총 52회나 국내에 입항했다는 주장을 했다. 북한의 석탄을 우리나라에 반입한 이후에도 수십 번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진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 외에도, 샤이닝 리치 호,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또한 우리나라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하역한 이후 수십 번 우리 측 항구에 입항했던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 TF 단장을 맡은 유 의원은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검 도입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됐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세탁되는 과정에 한국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는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총 두 차례 한국 영토에 유입됐다고 17일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에서 선적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밝혔다. 당초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인천과 포항을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에서 환적지로 고쳤다. VOA는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 홀름스크 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정보 받자마자 관계당국과 배에 대한 검색 등 조사를 했다"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위와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릉라2호와 을지봉6호, 은봉2호,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이후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 등에 옮겨져 제 3국으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10월2 일 스카이 엔젤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한국 인천에 도착했다. 10월11일에는 리치 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 총 5000t을 싣고 한국 포항에 정박했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t당 금액이 미화 65달러로 계산돼 32만5000달러라는 총 액수까지 공개됐다. 앞서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선적서류에는 포항으로 운송된 북한산 석탄은 홍콩의 콜 이머지 리미티드가 수출을 했고, 최종 목적지는 포항으로 명시됐다. VOA는 포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환적지라고 밝힌 이번 수정본과 배치되는 부분이라며 북한산 석탄은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결의 2371호를 채택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까지 도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또 북한산 석탄은 판매·운송을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의 환적도 불법이다. 아울러 북한산 석탄 거래는 중국과 홍콩, 호주, 영국, 버진아일랜드 등에 등록된 여러 위장 회사들이 관여했다고 명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